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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해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 최인정 의원
 [2017-12-06 19:59]
전북도에 들어서는 풍력발전 전문교육기관이 전액 국비로 설립된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도와 지속적인 간담회 및 정부로 보내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4일 “그동안 풍력발전 전문교육기관을 전북에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에 정부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설립한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지역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풍력발전 전문교육기관 설립과 국가사무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당초 국비와 도비 7:3(252억원:108억원) 설립예산(총 36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키로 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살펴보면 국가기관의 신설·운영 등과 관련된 비용의 자치단체 전가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풍력발전 전문교육기관 설립사업은 전액 국비로 국가가 직접 신축·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정부가 화답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2018년도 예산 요구액 114억원 중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최인정 의원은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발전 전문교육기관이 들어서면 서남해권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된 도내 기업유치 전망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도 경제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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