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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문재인 대통령 시대 그리고 군산과의 약속⑤
 [2017-06-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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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글싣는 순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국가(공공기관)가 주도적으로 조기매립

 

용지조성과 함께 기본 SOC구축

 

적정규모의 신항만 국비개발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국가 R&D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개발은 노태우 대통령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선공약에 빠지지않고 새만금개발을 약속해왔다.

하지만 19875새만금이 정부 공식문서에 등장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초기단계에 머물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 새만금개발청 등 현재의 추진기구 역시 다부처사업인 새만금개발의 추진동력 확보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사회 위험, 갈등의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경우 단장이 겸임하고 있는 탓에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떨어뜨리고 재정·제도 개선 등의 권한이 없어 새만금 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강한 새만금개발 의지에 비해 국토부 외청, 다부처 사업과 연계된 사업 추진의 한계 등으로 새만금개발 전담기구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다부처 사업인 새만금사업의 부처 컨트롤 타워 기능과 속도감있는 개발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갈등조정 등 현안 조율기능을 넘어 비전 제시와 이를 적극적으로 끌고 갈 기구 신설 또는 현 기구 개편을 통해 국책사업으로서 새만금 사업의 정책신뢰 및 추진동력 확보가 최대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사업을 챙길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새만금 수석 비서관(또는 비서관)설치를 약속했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1) 전임화(겸임전임)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한 만큼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돼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추진의지 표명으로 국민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군산시와 전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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